임금체불 신고 가이드

월급이 밀렸나요?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기다리기보다 바로 절차를 밟는 게 정답이에요. 이 글에서는 임금체불 정의부터 증거 수집, 신고·진정, 민사 대응, 체당금 활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임금체불이란 무엇인가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지급기일에 약속된 돈을 주지 않은 모든 상황을 말해요. 여기에는 월급(기본급·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상여·성과급(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은 지급 약정과 지급 기일이에요.

바로 쓰는 판별 체크리스트

지급일 경과: 급여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다.
금액 미달: 약정 대비 일부만 지급됐다(수당 누락 포함).
퇴직금 미지급: 퇴사 후 정해진 기한 내 지급이 없다.
최저임금 위반: 시급·월환산액이 기준에 못 미친다.
공휴일·주휴 처리 오류: 법정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

증거 수집: 체불임금의 뼈대 만들기

근로계약서·사내 급여규정 사본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캡처, 통장 입·출금내역
출퇴근기록(지문기, 앱, 엑셀, 캘린더, 교대표, CCTV 캡처 등)
근무 지시·대화 기록(메신저, 문자, 메일, 공지)
휴일·야간 근무 증빙(스케줄표, 교대표, 승인 내역)
퇴사 통보·합의 내용(서면·문자·메일)

증거는 “기간·시간·금액”이 보이도록 정리하세요. 폴더를 01_계약/02_근무/03_급여/04_대화처럼 나누면 제출이 쉬워요.

체불임금 계산의 기본

월급제: 계약서 기준 월급 + 약정 수당 − 실제 지급액 = 미지급액
시급제: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해당 수당 − 실제 지급액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요건을 충족했다면 별도 계산
퇴직금: 통상적으로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개념으로 산정

숫자는 월별 표로 정리하면 좋아요. 예) “4월 미지급 120만원, 5월 미지급 80만원, 총 200만원”.

해결 순서 5단계(실무 루틴)

1) 내용 정리·증거 수집: 위 증거 항목을 모두 모으고, 기간·금액·사유를 표로 정리.
2) 사용자에게 공식 요구: 내용증명 또는 메일로 체불임금, 기간, 금액, 지급기한을 명확히 통지.
3)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방문·온라인). 근로감독관이 조사·시정지시.
4) 민사 절차 병행: 지급명령·소액재판, 필요 시 가압류 검토(급여·예금·매출채권 등).
5) 체당금 활용: 사업주가 도산·지급불능이거나 일정 요건이면 일부 금액을 공단에서 대지급.

1350 고객상담센터로 관할·절차를 먼저 확인하면 시간 절약이 커요.

진정 접수: 빠르게 통과하는 팁

요지 3줄: “누가/언제부터 언제까지/얼마를 안 줌”.
산출근거: 임금명세서·출퇴근기록을 근거로 월별 합계.
증거 첨부: 파일명 규칙(예: 01_근로계약서.pdf, 02_임금명세서_2025-04.pdf).
연락 가능 시간 표기: 감독관 통화 응답률을 높여요.

민사 대응: 지급명령·소액재판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어요. 소액재판은 3천만원 이하 금액에 유리하고, 가압류는 집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형사(근기법 위반)와 민사(돈을 받는 절차)는 병행이 가능해요.

체당금 한눈에 보기

일반체당금: 사업주 도산 등 요건 충족 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공단이 대지급.
소액체당금: 비교적 간소한 요건으로 일부 금액을 신속 지급하는 제도.
필수 서류: 체불 확인서류, 근로계약·임금명세·입출금내역 등.

체당금은 모든 체불액을 100%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한도·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규모·형태별 유의사항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임금지급의무·최저임금·퇴직금 원칙은 적용돼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공휴일 유급휴일·특정 가산수당 등은 사업장 규모·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증거와 약정을 중심으로 주장하세요.

현명한 합의의 원칙

합의서에는 총액, 항목별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연체 시 조치를 명확히 적고, 원천징수 여부도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현금보다 이체, 영수증·세금서류를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월급 일부만 줬는데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A. 네. 약정 대비 미지급 부분은 체불임금이에요. 임금명세서·입금내역으로 차액을 산출하세요.
Q. 퇴사하면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A. 아니에요. 재직·퇴직과 무관하게 체불임금은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Q. 근로계약서가 없어요. 그래도 신고되나요?: A. 됩니다. 출퇴근기록·메신저·급여입금 등으로 근로사실·임금 약정을 입증할 수 있어요.
Q. 소송과 진정 중 무엇을 먼저 할까요?: A. 진정(행정)으로 시정지시를 받는 동시에, 지급명령·소액재판(민사)을 병행하면 속도와 집행력을 모두 챙길 수 있어요.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가능한가요?: A. 임금지급의무·최저임금·퇴직금 등 기본 원칙은 동일해요. 다만 일부 수당 규정은 차이가 있으니 약정·증거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Q. 합의서를 쓰자는데 주의점은?: A. 총액·항목·지급일·방법·지연 시 조치를 명시하고, 이체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빠른 실행 체크리스트

증거 4종: 계약·근무·임금·대화
금액표 작성: 월별 체불 합계
내용증명: 금액·기한 명시
진정 접수: 관할 지청·온라인
민사 병행: 지급명령·가압류
체당금 검토: 요건·한도 확인

마무리 요약

임금체불은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증거로 뼈대를 세우고, 내용증명 → 진정 → 민사 병행 → 체당금 순서로 밀어붙이세요. 과정마다 기간·금액·증빙을 반복 확인하면 실수가 줄고, 체불임금을 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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